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저소득층,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저소득층, 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추경 역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총 3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되며, 2일 국회에 제출되는데요. 

이번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로 무려 15.7조 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저소득층, 전 국민으로 크게 나눠지며,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종 패키지 - ①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는 가구 소득 하위 80% 국민입니다.

 

 

약 1700만 가구로 1인당 25만 원이 지원됩니다.

1인 가구 25만원 / 2인 가구 50만 원 / 3인 가구 75만 원 / 4인 가구 100만 원 지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위 10% 저소득층(약 200만 가구)는 추가 10만 원인 1인당 35만 원 예정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하단 정보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소득하위 80% 기준금액(5차 재난지원금)

 

여기서 고소득 맞벌이 가구 및 청년 1인 가구는 예외 된다는 지적이 나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맞벌이 부부 등에는 조금 늘려갈 수 있다고 밝히며,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서 마련할 것으로 강조했다고 합니다. 

 

3종 패키지 - ②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희망회복 자금에는 3억 9천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으로는

(1)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받은 업체

(2)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문화 업계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유형으로는

방역 수준(집합 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로 구분), 기간,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수준을 최대 반영하여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원 절차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3종 패키지 - ③ 신용카드 캐시백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신용카드 캐시백>

신용카드 캐시백인 상생 소비 지원금에는 1조 1천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대상은 전 국민인데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날 경우, 더 쓴 돈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준다는 내용입니다.

 

1인당 지급한도는 월 10만 원 / 최대 30만 원입니다.

 

▼▼▼ 카드 사용 지점 및 불가능 지점은 하단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소비 지원금 지급조건/대상 (신용카드 캐시백)

 

코로나 발생 후 정부 추경 규모

 

 

현재까지 4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추경을 편성했는데요.

모두 더한 금액으로는 35조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현금 또는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15조 7천억에 이릅니다. 

어려운 국민을 돕는 것은 좋지만, 쌓이고 쌓인 국채의 부담은 결국 남은 후손, 국민들이 감당해내야 하는 문제로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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