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 지원금 지급조건/대상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 지급조건/대상, 신용카드 캐시백

 

 

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더 쓴 카드 사용액의 10%를 되돌려주는 상생소비 지원금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신용·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인데요. 

상생소비 지원금 지급조건, 대상,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생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올해 8월 사용분부터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준다는 정책입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뿐만이 아니라 체크카드도 포함이 되어 2분기 대비 카드사용액이 3%이상 증가하면 캐시백을 해준다는 것인데, 결국은 소비를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2분기(4,5,6월)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8월 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증가분이 53만원으로 3%이상 증가 사용하였기에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준다는 말이죠.

 

단, 카드 캐시백 지급조건이 있는데요

▷ 대상카드 : 본인 소유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모두 해당(법인카드 제외)

▷ 지급한도 : 1인당 30만원(월 최대 10만원, 총 30만원)

▷ 시행기간 : 3개월 시행 후 연장 검토

▷ 지급형태 : 현금이 아닌 캐시백 포인트 적립

 

위 내용처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신용, 체크, 직불카드 모두 해당됩니다. 

단, 아무리 카드를 많이 사용해도 월 최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8월부터 3개월동안 총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돌려주면 더 좋을텐데, 캐시백 포인트로 적립이 된다니 조금 아쉽네요.

 

상생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용 대상?

 

신용카드 캐시백 환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인 곳에서 사용을 해야겠는데요.

 

<신용카드 캐시백 대상>

전통시장, 동네 슈퍼, 음식점, 실내 체육시설, 학원가 등

 

<신용카드 캐시백 제외대상>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차량구입비, 법인카드

 

 

캐시백 환급은 아무래도 코로나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무래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해당되지 않네요. 제한되는 곳이 꽤 있으니 잘 알아두시고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당연한 것이자 다행인 것은 2분기(4~6월) 카드 합산 시에도 위와 같은 사용처는 제외되니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될 것 같아요. 

 

상생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적용 시점?

 

정부는 당초 3분기 시작 월인 7월에 카드 캐시백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의결과정, 카드사 시스템 구축기간 등을 고려하여 8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카드 캐시백 정책을 시행하고자 무려 추가경정예산 1조원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시대에 돈을 애매하게 일부러 쓰게 되는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네요.

 

여러개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카드 사용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을텐데요. 

모든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합산액으로 산출한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개의 신용,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카드사 1곳을 선택해 캐시백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나,다 카드 중 가 카드가 주 카드라면 가 카드사에서 나머지 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을 모두 전달받아 통합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캐시백 역시 가 카드사에서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용액이 적은 가구일수록 한쪽으로 몰아서 쓰는 방법이 환급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전통시장, 지역 소상공인 매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생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Q&A

 

Q1. 캐시백 대상은 누구인가?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 대상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있으면 된다. 정책의 공식 명칭은 '상생소비지원금'이다.
정부는 카드가 없는 국민이 4%가량 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들은 취약계층이라 소비를 독려하는 정책보다는 소득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

Q2. 쓴 돈의 몇 %를 돌려주나?
정부는 올해 2분기를 기준점으로 잡았다. 2분기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더 쓴 돈의 10%를 돌려준다.
3%라는 선을 둔 이유는 보통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상반기 대비 2% 후반이기 때문이다. 자연적으로 늘어난 건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Q3. 사용액의 10%는 무한정 돌려주나?
아니다. 월별 한도와 전체 한도가 있고, 가구당이 아닌 개인당 한도다. 1인당 월별 한도는 10만 원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8월에 253만 원을 썼다고 하면, 3% 증가분을 뺀 150만 원의 10%인 15만 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10만 원만 돌려준다.

캐시백은 우선 3개월 동안만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1인당 전체 한도는 30만 원이다. 이런 한도를 종합해보면, 이번 달에 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카드를 썼다면, 더 쓸 돈이 있더라도 그 다음 달에 쓰는 게 캐시백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Q4. 아무 데서나 써도 돌려주나?
그렇지 않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에서 쓰면 돌려받을 수 없다. 차량 구입비 등도 제외된다. 코로나19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거나, 오히려 호황을 누린 곳들로 소비가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이러한 곳들을 제외하면 동네 슈퍼나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쓴 돈만 환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달과 이번달에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만을 비교하게 된다.

Q5. 특정 카드만 써야 하나?
아니다. 정부는 여러 카드사의 카드가 있는 경우, 개인이 주 카드사 한 곳을 정하면 그곳에서 다른 카드사의 사용액까지 취합해서 사용액이 늘어났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카드 사용액을 개인 단위로 통합하는 것이다.

Q6. 환급액은 어떤 형태로 돌려주고 어떻게 쓸 수 있나?
정부는 개인이 정한 주 카드사 한 곳으로 환급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금은 아니고 포인트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포인트 형태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뽑아 쓰는 건 불가능하다. 포인트를 월 단위로 정산될 예정인데, 8월에 쓴 돈에 대한 환급금을 9월에 넣어주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들어온 포인트는 카드를 쓸 때 우선 차감될 것으로 보인다. 포인트 10만 원을 받은 이후 카드를 쓰면 10만 원어치까지는 포인트가 먼저 차감되는 식이다.

Q7. 언제부터 돌려주나?
정부는 8월부터 10월까지 우선 3개월 동안 시행하고, 예산 상황을 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캐시백에 배정한 예산이 1조 원인데, 이 예산이 시행 3개월 후에도 남는다면 기간을 더 늘릴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료 조회] 소득하위 80% 기준금액(5차 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