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슈

[상병수당] 신청 조건

Dream mom 2022. 7. 5. 09:17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을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업무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번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첫 걸음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에 적용되어 운영됩니다. 아래에서 상병수당 신청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을 최초 도입한 뒤, OECD 38개국 중 21년 기준 한국,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이 되었으며, 2022년 7월 4일 한국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상병수당 대상

[상병수당 지역]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3>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상병수당 대상]

✅️ 위의 6개 지역의 거주자로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 직장인,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중 아래 1가지 이상 충족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이상 가입)
② 고용보험 가입자(특수고용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직전 1개월 이상 가입)
③ 자영업자(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

✅️ 공무원, 질병목적 외 휴직, 자동차보험 적용자, 타 제도 수급자, 해외출국자는 제외

☞ 상병수당 사전 자가진단 체크 바로가기

상병수당 대상은 위와 같고, 아쉽게도 공무원, 타 제도 수급자, 해외출국자는 상병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금액

일 4만 3,960원을 지급하며 이는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입니다.

상병수당 수급요건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플경우 부상, 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 제한 없이 상병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단, 미용목적의 성형, 단순 증상 호소, 출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상, 질병으로 인해 실제 일을하지 않은 기간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업주와 소득지급처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형1~3까지 유형이 나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상병수당 신청 바로가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상단의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을 클릭합니다.

2.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을 클릭합니다.

3. 클릭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구비서류는 지역별로 다르니 해당하는 지역의 구비서류를 다운로드하시고 지역을 선택 후 상병수당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상병수당 구비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상병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사전문답서를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으로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을 신청하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이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