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a 신청 대상 총정리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추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제도개선을 하여 지원하는 것인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그간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한 업체별 매출액, 피해수준,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0만원~1,000만원 지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23조원 재정지출이 되는데요. 1차(100만원) 2차(300만원) 방역지원금 포함시 최대 1,4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1차~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아래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지급시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3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업체 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는매출액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

업체별 매출규모+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하여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 맞춤형 지급

매출감소율은 별도자료 제출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 매출감소율을 판단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면 매출 40%이상 감소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40%이상 감소업종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매출감소율 별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절차를 준용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열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추경 통과 직후 2~3일 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달 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국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해주면 바로 집행하겠다고 기획재정부 차관이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출지원

소상공인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 채무조정을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대출>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 대응을 위한 3조원 규모 특례보증 공급

<대환대출>

소상공인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7조원 규모 융자, 보증 공급

(低신용자) 금리 12~20% 수준 →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전환(0.2조원)
(中신용자) 금리 7% 이상 → 신보 보증을 통해 저금리대출로 전환(7.5조원)

<채무조정>

소상공인 등 잠재부실채권 30조원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 추진

금융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산정방식

이번 손실보상 제도개선을 통해 보정률을 90% 에서 100% 상향하였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산정방식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액

소상공인 이외에도 특고 프리랜서 택시 버스기사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소득안정 지원도 펼칩니다.

<특고 등>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

<택시, 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지원

<문화예술인> 저소득 예술인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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