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88% 기준, 맞벌이, 홑벌이?

5차 재난지원금 88% 기준, 맞벌이, 홑벌이?

 

 

여야는 23일 소득하위 88%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민 지급과 소득 하위 80% 절충안으로,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국민 88%가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 자금 지원금도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 88% 기준, 맞벌이, 홑벌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재난지원금 88% 기준

 

재난지원금 88% 기준

"고소득자 12% 제외, 국민 88% 1인 기준 25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1인 기중 10만 원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추가 지급"

 

기존 소득 하위 80% 기준은 중위소득 180% 였지만, 소득하위 88%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발표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소득 하위 90%에 근접한 소득하위 88% 기준은 중위소득 240~26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대상(맞벌이)

▶1인 가구 연소득 약 5000만 원 이하

▶2인 가구 8605만 원 

▶3인 가구 1억 532만 원 

▶4인 가구 1억 2436만 원 

▶5인 가구 1억 4317만 원 이하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대상(홑벌이)

▶1인 가구 연소득 약 5000만 원 이하

▶2인 가구 6671만 원 

▶3인 가구 8605만 원 

▶4인 가구 1억 532만 원 

▶5인 가구 1억 2436만 원 이하

 

맞벌이, 홑벌이 별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대상입니다.

위 금액에 해당된다면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단,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상(주택 공시 가격 약 15억 원, 시가 약 21억 원)이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기준표(예상)입니다. 

▼▼ 하단 표에 따라 가구별 소득에 해당된다면 지급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산정방법은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지급대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 약 90%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조회방법은 하단을 참고하시고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9월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소득하위 80% 기준금액(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900만원 → 2,000만원 상향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급하는 희망회복 자금은 최고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상향되었습니다.

최대 2000만 원 지급 대상은 연매출 4억 원 이상+집합 금지 조치를 장기간 적용받은 소상공인 룸살롱 등 유흥업소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며, 매출 감소율 기준을 추가 신설하여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대상이 65만 곳이 더 늘어 총 178만 곳이 되었습니다.

 

매출 증감 비교 유형

'19년-'20년, '19년 상반기-'20년 상반기, '19년 하반기-'20년 하반기, 

'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19년 상반기-'21년 상반기

'19년 하반기-'20년 상반기와 '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추가)

 

위의 8개 비교 유형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매출 감소가 되었다면 희망회복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 자금은 다음 달 8월 17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 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 17만 2천 명에게는 각 80만 원씩 지원되며

결식아동 약 8만 6천 명에게는 급식비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기존 8~10월에서 2개월로 축소하여 거리두기 진행상황에 따라 9~10월, 10~11월, 11~12월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2차 추경예산 2조 6천억 원이 증액된 34조 9천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는 이번 재난지원금에서도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결국 앞으로 높아질 세금 부담이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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