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학교 등교전 신속항원검사 의무X

코로나 학교 등교전 신속항원검사 의무X

교육부가 새학기를 맞이해 등교전 신속항원검사를 해야한다고 밝혀서 많은 부모님들이 검사 강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강제나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설명을 했는데요. 신속항원검사 즉 키트검사를 하여 방역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코로나 학교 등교전 신속항원검사 관련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등교전 신속항원검사

학교 등교전 신속항원검사

코로나 장기화로 학교 수업을 계속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와 최대한 정상 등교를 유지하되 학교 방역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 등교전 신속항원검사를 하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등교전 신속항원검사를 주2회씩 진행하라며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검사 키트를 무상지급하여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의무가 아닌 적극적인 권고 방침을 내세웠다고 하나, 키트를 무상지급하는 것은 결국 검사를 강제화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가 아니라고 하였지만 각 지자체별로는 상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대전전교조에서는 사실상 교직원과 학생이 기록한 결과에 따라 출근, 등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적인 방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가진단키트의 민감도는 의료인이 시행해도 50%, 일반인이 검사를 시행하면 20%미만이라고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지적한만큼 정확도 역시 PCR 검사보다 확연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정확도, 가격, 판매처

 

이에 따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려는 교육부 정책을 철회하라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의 예시에 따르면 개학일은 3월 2일 저녁 1회 검사 + 3월 4일 저녁 검사 후 그 다음주부터는 일요일, 수요일 주2회씩 검사를 하라고 하네요. 검사일정은 지역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등교 신속항원검사

 

교육부가 발표한 오미크론 관련 방역 지원사항에 대한 Q&A 입니다.

1.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언제부터 얼마나 제공받을 수 있나.
▶2월 넷째주에는 유·초등학교 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개씩 신속항원키트를 제공한다. 3월부터는 유·초중고교생에게 1인당 9개씩 5주분을, 교직원에게는 3월 둘째주부터 1인당 4개씩을 제공할 예정이다.

2. 선제검사용 신속항원검사는 언제 어떻게 하는 건가.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직전 주 금요일쯤 검사키트를 배부한다. 교육부에서는 3월 둘째주부터 선제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지역과 학교 상황에 따라서 검사 일정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등교 전 자가진단 앱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선제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에 어떻게 공유하나.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와 결과를 기입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앱을 개편하고 있다. 검사일이 아니거나 상황에 따라 검사를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이를 체크할 수 있는 칸도 만들 예정이다.

4.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양성'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인근 선별진료소로 가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바로 등교할 수 있다.

5. 선제검사는 반드시 해야 하나.
▶검사키트는 무료로 지원하지만 의무나 강제는 아니다. 교육부는 자발적으로 해줄 것을 적극 권고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적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것이다.

6. 선제검사 받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등교할 수 있나.
▶신속항원검사가 강제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등교할 수 있다.

7.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기존 자가진단 앱에서 발열 여부와 오한·두통 등 의심 증상을 체크하도록 했을 때도 자율 시스템으로 운영해왔다. 신속항원키트 검사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해하면 된다.

8. 현장이동형 PCR검사는 학내 집단감염 발생 시에만 실시되나.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최대 건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 양상에 따라 달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을 너무 구체적으로 달 경우 현장의 탄력성이 떨어질 수 있어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고 있다.

9. 백신 2차 접종 뒤 90일이 지난 중·고등학생은 가족 확진 시 격리 대상인가.
▶백신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나거나 미접종한 학생들은 격리 대상이다. 이는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의 조치로, 전 국민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10. 확진자 규모가 폭증하고 있다. 원격수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나.
▶교육부는 현재 감염 추세와 향후 2주간 감염 추이를 살펴보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원격수업을 전제로 하는 방안보다는 탄력적으로 학교나 지역에 따라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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