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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 물류업계 부담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 따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확대를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유가연동 보조금이 무엇인지,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확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이란?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이란 경유가가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01년 6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수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확대
[현재상황]
현재 유가보조금 대상인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에게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되, 화물업계 등이 실제부담하는 유류세분 만큼을 최대 지원한도로 설정하였고,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방식인 유류구매카드 등을 활용해 유가보조금 지급 시 유가연동 보조금도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경사항-100원 인하!]
1. 경유 보조금액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현행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9월까지 연장지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 경유 보조금 지원방식
유류구매카 등 기존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을 활용하여 경유 보조금도 함께 지급 예정입니다.
3. 해당 내용을 신속하게 개정하여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유가 보조금 지급 확대로 인해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운송사업자 : 화물 44.5만대 / 버스 2.1만대 /택시 9.3천대 / 연안화물선 1.3천대
기름값이 너무 치솟아서 차를 운행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경유가 1,900원대라니.. 얼른 물가 안정이 되고 경제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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