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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신청방법, 신청서류, 혜택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많아지는 요즘 시기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방법,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계층, 기초생활수급제도에는 해당되지 않는 계층"

  •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연금 또는 차상위 수급자
  • 차상위 또는 아동수당 수급자
  • 차상위 본임부담 경감자
  • 차상위 자립 근로자 참가자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결정되는 기준은 바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에 속하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 972,406원
2인가구: 1,630,043원
3인가구: 2,097,351원
4인가구: 2,560,540원
5인가구: 3,012,258원
6인가구: 3,453,502원

 

기준중위소득은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된 값을 의미하고,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총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일반적인 근로 사업 소득은
상시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월액확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최근 3개월의 급여 기준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소득환산액은 {(일반 및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차상위계층 자동차 재산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거주지 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 후 진행이 필요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이 되면 한달 후 통보가 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서류

신분증,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 개인마다 상이함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으로는 크게 위와 같은 분야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계지원>

기부식품 제공, 양곡할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차상위계층 통신요금감면,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사업, 학교우유급식, 도시가스요금 경감, 전기요금할인, 열요금감면,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풍수해보험사업, 취업 맞춤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등

<의료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인 수술, 노인 인공무릎 관절 수술 지원,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 급여 이용 지원 등 

 

<주거지원>

저소득 에너지 효율 개선, 영구임대주택공급,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지원사업,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등

<교육지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국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복권기금 꿈 다리 장학사업, 우수 장학생 국가장학금, 일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사업 등

 

<돌봄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치매 공 공휴견 지원 등

<기타 지원>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무료 법률 구조사업, 산업기능 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등

 

이 외에도 더 많은 혜택은 

복지로 사이트 - 차상위계층 검색 - 복지서비스 에서도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위와 같이 지원되는 혜택이 많으니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혜택이 상이하오니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문의 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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