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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22% 2022년부터 적용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인터넷 메인화면에 매일 같이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엄청납니다. 특히 최근 미국 전기차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살 수 있다고 트위터로 밝히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 250만원 초과 수익을 봤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20%를 과세 후,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가상화폐로 250만 원 이상의 돈을 벌었다면 22% 세금을 납부해야 하네요.
★ 기타소득 :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의 일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 상금·사례금·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 기타소득 계산법 :
- 기타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x필요경비율)
- 원천징수금액 = 기타소득금액 x 20%
- 납부세액 = 원천징수금액 + (원천징수금액 x 지방소득세 10%)
만약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을 벌었을 경우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한 22%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000만 원이면 165만 원이 세금인 거죠.. 너무 큰 금액 아닌가요?
■ 비트코인 세금 관련 사례
<코인데스크코리아 정인선 기자 기사 내용 발췌>
1. 비트코인으로 100만원 번 A씨
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이 되지 않으니 세금 부과X
2.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번 B씨
기본공제액 250만원 제외한 750만원에 대한 22%세금 부과O, 단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ㄴ씨가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3. 2018년 비트코인을 산 C씨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중이라면 세금 부과X 과세를 피하려 굳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나 USB 등 하드월릿으로 옮길 필요가 없다. 과세시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 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한다.
4. 국외 거래소에서 차익을 낸 D씨
국외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직접 차익을 계산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매수, 매도 가격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코인마켓캡 등 시황 사이트의 가격을 참고해 계산한다.
국외 거래소에 보유한 암호화폐 가치가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5억원이 넘는다면, 국세청에 해외 금융계좌 보유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외 거래소 이용자가 신고, 납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추후 적발되면 원래 내야했던 세금에 더해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라고 했다.
5. 채굴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판 E씨
채굴기 구입, 대여비용, 전기료 등 채굴에 들어간 비용만 취득가액으로 본다. 예컨대 400만원을 들여 채굴한 비트코인 1개를 거래소 지갑에 옮겨 6000만원에 팔았다면, 5600만원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간주.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제한 5350만원에 22%를 과세한다.
6. 3000만원에 산 비트코인 가격 2배인 6000만원 테슬라 전기차 산 F씨
비트코인과 자동차를 물물교환한 것으로 본다. 차 가격 6000만원에서 비트코인 취득가액 30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양도차익 3000만원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부대미용을 제외한 금액에 22%를 과세한다
한편,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 소득의 경우 과세가 부여된다고 했는데 5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어 가상화폐 세금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2021년 2월 '비트코인 250만원이상 과세주식은 5000만원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 라는 국민청원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해 정부는 '부동산 등 주식 외 다른 자산의 공제는 기본적으로 250만원'이라며 '일반적인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와 형평을 맞춘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악재인지, 호재인지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해당 코인들이 진정한 화폐로 인정을 받으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실제 정보 금융 전문가들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그만큼 암호화폐의 영향력이 심상치 않다는 말을 전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세금부과는 2022년 1월 1일 시점부터이니,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신중하게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