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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 발급방법

금융·민간인증서와의 차이, 명칭변경, Q&A 정리 등 

 

금융거래, 공공기관 행정 전산망에 접속하려면 반드시 필요했던 공인인증서가 12월 10일부로 21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 1999년에 개발된 공인인증서는 국내에서 독점적인 온라인 신분증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과정에서 매년 인증서 갱신, 액시트 엑스(Active X), 키보드 보안 등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를 해야 이용이 가능했기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이 요구되었고, 공인인증서에서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민간인증서 업체의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 공인인증서 VS 공동인증서 VS 민간인증서 Q&A

▶ 공인인증서 폐지 ? NO, 공동인증서로 명칭 변경!

- 공인인증제도 폐지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인증서가 폐지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서 명칭이 변경된 것이며 금융거래 등에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란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기존의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사업자로서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인증서비스입니다.

- 기존에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반 차별적 법적효력이 부여되었지만, 이제는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발급한 민간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이 부여된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공동인증서 뿐만이 아닌 민간인증서도 금융거래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공동인증서로 발급 받으려면?

1)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사람들은 그대로 해당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끝나도 해당 인증서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뀐 인증서를 갱신해 사용하면 됩니다.

※ 갱신 횟수에 제한 없고, 기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던 금융회사 등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갱신 가능

2) 은행 방문 없이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  (KB국민은행 기준)

 

▶ 현재 이용 가능한 인증서 종류는?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는 ①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인증서 ②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금융인증서 ③ 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 3가지로 나뉩니다.
( 다만,  ②는 타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③은 「금융실명법」 수준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뿐만이 아닌, 민간인증서 들이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PASS 인증서(이동통신3사), 카카오페이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페이코 인증서, 토스 인증서 등이 있습니다.

※ 이용방법, 금융회사·금융거래 별 이용범위 등이 각기 다르기에, 본인에게 맞는 인증서를 알아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2021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부 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 발급,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 사이트에서 민간인증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중에 있다고 하며, 카카오 인증서, 패스 인증서, 삼성 패스 인증서, KB모바일 인증서, 페이코 인증서가 공공 웹사이트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

행안부는 이번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더 많은 공공 웹사이트에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사업을 마무리한 뒤, 2차 시범사업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해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민간인증서의 장점은?

= 프로그램 설치 필요X, 인증서 클라우드 저장O, 지문인증 및 간편 비밀번호 사용 가능한 편리함 

공인인증서가 폐지 됨에 따라,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발급 가능한 편리함, 엑티브 엑스나 방화벽, 보안 프로그램 설치 불필요, 복잡한 비밀번호 없이 간편 비밀번호(PIN)나 안면·홍채·지문 등 생체 정보 패턴등으로 설정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범용 서비스를 이용시에 1년에 4,400원(법인은 11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으나, 대부분의 민간인증서는 무료로 범용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 인증서 유효기간도 1년에 비해 2~3년으로 대폭 늘려졌습니다. 

아직까지는 민간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지만, 점차 금융기관, 공공기관 간의 제휴를 통해 사용처를 늘려갈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 하지만 민간인증서, 안전한가?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비대면 금융거래에 인증서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용 인증서에는 보다 엄격한 보안심사를 실시하고, 대출이나 고액 자동이체 등과 같은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복수 인증수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책임도 함께 강화하여 지속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민간인증서 발급방법은?

위에서 종류별 인증서를 안내드렸는데요. 저는 대표로 네이버 인증서 발급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네이버 어플을 실행한 뒤, 왼쪽 ≡ 메뉴 버튼 클릭 후 네이버 인증서를 클릭해 줍니다. 

2. 해당 화면이 보이실텐데요. 빨간색 그림 상단위 "안심발급해요" 클릭 후 "10초 만에 바로 발급받기" 클릭

3. 그럼 이제 이 개인정보 화면이 보일꺼에요. 전부 다 읽고 작성해주신 뒤 인증까지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4. 완료까지 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인증서가 발급이 완료 된 것이예요. 1분도 안되서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정말 간편하네요. 

5. 만약 인증서를 삭제하고 싶다면, 위 4번 화면에서 '관리하기'를 누르면 인증서 목록이 뜨고, 위와 같이 인증서 전체 삭제 화면도 나와요. 삭제도 간편하게 가능하네요.

위 사진은 네이버에서 안내하고있는 네이버 인증서로 사용 가능한 각 종 사이트에요. 생각보다 꽤 많은 사이트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 - 국민건강보험, 한국도로공사, 국민연금공단, 행정안전부 등

금융 및 보험 - 금융결제원,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민간 - 위메프, KT, 동행복권 등 

이 외에도 변경사항은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네이버 고지서로도 연금납부 등 고지비용도 납부가 가능하니 정말 세상 편해진 것 같네요 :) 네이버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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